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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00만 원 "불법 다운로드"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
본문
프로그램 제작사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였으나, 피고가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하여, 원고로부터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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